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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결정 등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의 결정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을 결정하게 되며, 각종 상속공제 대상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일 등이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간주사망이 있다.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2012. 2. 24.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 2012. 1. 11.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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