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변호사215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준비 필요성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친족 간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 간 범죄는 대부분 상속재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법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 없이 덩그러니 재산만 남았을 경우 이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가 상속준비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했듯이 상속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이 상속준비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 라고 볼 수.. 2013. 12.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오늘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 2013. 12. 6.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유증 받는 사람에서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00부동산을 주겠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00만원의 채권을 주도록 하겠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가 유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 2013. 12. 5.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간 상속 다툼 등이 증가하며 향후 일어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는데 상속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 2013. 12. 2.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고(故) H기업 회장의 장남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H기업의 창업자인 고(故) N회장의 유언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N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장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2남, 3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남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고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망인이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지 않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낭독하면서 망인에게 간략하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유.. 2013. 11. 21.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 2013. 11. 18.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30% 정도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의 불임률과 함께 불임 남성의 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갖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수정으로 인한 상속 친권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2드단53028)의 판.. 2013. 11. 13.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액 유산을 두고 서로 소송을 거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상속변호사가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동안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란 공동상.. 2013. 11. 8.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