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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News1 2016.08.04]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더라도 유언장 효력 인정 되려면? [News1 2016.08.04]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더라도 유언장 효력 인정 되려면? 최근에 주소 일부분이 잘못 쓰인 자필증서 유언장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법적 요건인 주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이 가능한 정도의 표시 여부’가 주소로서의 효력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s1 2016.08.04] 2016. 8. 8.
[Kspnews 2016.07.15]민사적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Kspnews 2016.07.15]민사적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지난 5월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가 유산에 대해 나누어 달라며 3억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에 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유류분 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6.07.15] 2016. 7. 19.
[경향신문 2016.07.15]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알쏭달쏭 상속 사례 [경향신문 2016.07.15]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알쏭달쏭 상속 사례 최근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인 A씨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수천억 대에 이르는 CJ가 상속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증 해소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상속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2016.07.15] 2016. 7. 18.
[KSPnews 2016.07.05]유언장 자필 주소, 망인 자택 주소만 유효해 [KSPnews 2016.07.05]유언장 자필 주소, 망인 자택 주소만 유효해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뜻이더라도 무효인 점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적고 날인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에 주소를 자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 유언장 유효성에 대해 가름하는 요건인 만큼 재차 검토를 하도록 요구될 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6.07.05] 2016. 7. 7.
[WOW한국경제TV 2016.06.29]상속 집행 이후 재산관리, 전문가 조력 필요해 [WOW한국경제TV 2016.06.29]상속 집행 이후 재산관리, 전문가 조력 필요해 최근에 한 목사 부인이 사망한 신도의 장애인 부인과 어린 딸을 돌봐준다는 대가로 재산을 상속받고 임의로 유언장에 없는 재산까지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 집행 이후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한국경제TV 2016.06.29] 2016. 6. 30.
[연합뉴스 2016.06.15]홍순기 변호사, '상속재산분쟁에 효과적 해결 방법은' [연합뉴스 2016.06.15]홍순기 변호사, '상속재산분쟁에 효과적 해결 방법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건수가 1천8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7%가 증가한 것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소송으로 정확하게 상속재산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말하였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16.06.15] 2016. 6. 21.
[News1 2016.06.13]유산분할 이의 있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분명해야 [News1 2016.06.13]유산분할 이의 있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분명해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A씨의 모친이 사망하며 고인이 생전 작성한 분할협의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 동생이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모친 사망 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 부친의 유산 중 모친이 상속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s1 2016.06.13] 2016. 6. 14.
[머니투데이방송 2016.05.12]"상속재산 파악 및 유언 존재 여부 따라 상속분쟁 예방 가능" [머니투데이방송 2016.05.12]"상속재산 파악 및 유언 존재 여부 따라 상속분쟁 예방 가능" 지난 4월 별세한 미국 팝스타 프린스의 유산분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약 3억 달러(한화 3416억 원)으로 추산되며 어마어마한 양으로 추정되는 프린스의 미발표곡의 처리를 두고 유산 처리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유언장 유무가 밝혀지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16.05.12] 2016. 5. 20.
[연합뉴스 2016.05.17]홍순기 변호사, '유언 효력 등 상속시 우선효력 사전검토 필요' [연합뉴스 2016.05.17]홍순기 변호사, '유언 효력 등 상속시 우선효력 사전검토 필요' 최근 들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면서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작성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업계 추산에 의하면 대략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비록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해 무효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16.05.17]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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