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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2013. 9. 16.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감면내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1. 및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3. 9. 13.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 2013. 9. 12.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2013. 9.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2013. 8. 30.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대·중소.. 2013. 8. 2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➀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➁우선변제권..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