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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함께보면 좋은글 :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납부를 해야할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로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 2011. 8. 8.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를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만약 지방세 .. 2011. 8. 5.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 2011. 8. 4.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젊은 부부들은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시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집을 취득했을 때 소유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그 주택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이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면 주택소유자는 최소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이.. 2011. 8. 3.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경제활동 없이 발생한 이익. 즉,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므로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라서 통상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 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 2011. 8. 2.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사람들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된다. 조세를 크게 분류를 하면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세금부담자에게서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이.. 2011. 8. 1.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 2011. 7. 29.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11. 7. 28.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 한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 지방소비세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비세 연관 포스트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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