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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한국일보 2013.10.07 2013. 11. 5.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국일보 2013.07.31 2013. 11. 5.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조세소송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 2013. 11. 5.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막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법률이 환경·산지·농지·군사·문화재 관련법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내용 지방세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 2013. 11. 4.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2013. 11. 1.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라고도 말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나 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가셔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 2013. 10. 31.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2013. 10. 30.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안녕하세요. 상속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액이 1억원 남짓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과세대상 중 상위 1%는 375배가 많은 35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과 같은 추정·간주상속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분쟁변호사가 과세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엔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도 포함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 2013. 10. 30.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당수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 민법 가운데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간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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