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업체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세제 감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지방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2013. 11. 14.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30% 정도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의 불임률과 함께 불임 남성의 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갖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수정으로 인한 상속 친권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2드단53028)의 판.. 2013. 11. 13.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관세청에서 의료기기를 장애용품으로 둔갑하여 16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정 감면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변호사가 살펴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11. 12.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가 불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2013. 11. 11.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액 유산을 두고 서로 소송을 거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상속변호사가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동안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란 공동상.. 2013. 11. 8.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지방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체를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령별 세율 차량별 세율은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에서 살펴본 바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 2013. 11. 7.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가 바빠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이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조세소송변호.. 2013. 11. 6. 이전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