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275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 2016. 7. 22.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사들인 경우도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의 최대주주인 A씨는 7세인 딸과 9세인 아들, 그리고 부인 B씨에게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일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제휴관계사였던 일본의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뒤 일본의 업체에서는 A씨와의 협상을 통해 1주당의 가격을 37만5,000원으로 정하.. 2016. 7. 18.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2016. 7. 14. 증여세상담 포괄증여 변호사와! 증여세상담 포괄증여 변호사와! 타인의 기여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혹은 무형이나 유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포괄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면 포괄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세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포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조부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63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해당시켜 15억6천여 만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 2016. 7. 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이나 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록 또는 등기에 관계 없이 법인, 매도, 교환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이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 증여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1억2300만원인 투기지역의 아파.. 2016. 6. 28.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별도의 면세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한 증여 및 상속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워 증여세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가 자녀들과 지분을 나누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ㄱ씨 등은 증여한 예금채권을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131억 원의 증여세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불복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자의적으로 .. 2016. 6. 23.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증여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며, 국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인해 오른 주식평가액 차액에 대해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까요? 위와 관련하여 오늘은 증여분쟁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 등은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나누고 저평가 주식투자 및 부실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ㄱ씨 등은 2년 뒤 해당 회사에 정기예금 577억원과 대여금 채권 107억.. 2016. 6. 21.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고 받은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채무초과가 되기 전에 한 증여라면 채권자가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소유로 있던 두 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여러 차례 나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총 7억2000여 만원을 B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B씨는 3억3000여 만원이나 되는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국가에서는 B씨의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016. 5. 26. 대여금소송 기준은? 대여금소송 기준은?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여금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는데요. 돈이 급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B씨에게 이백만원을 빌려 주었고, 그 뒤에도 네차례 씩이나 백만원에서 사백만원으로 총 구백육십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이에 화가 난 A씨는 대여금소송을 내자 이에 B씨는 "빌린 돈이 아닌 증여 받은 돈이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이의를.. 2016. 5. 18. 이전 1 ··· 3 4 5 6 7 8 9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