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기를 하였고, 남편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만에 하나 자신이 받았던 재산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과세당국에게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당사자들이 사망하기 전 사실혼 파기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ㄱ씨가 사망하게 된 남편의 배우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에 하나 일정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이는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여 특별하게 보호 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