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275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유 씨는 2009년 권 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차례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권 씨로부터 8억 5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권 씨는 3억 5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권 씨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낸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그동안 부인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권 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씨가 아파트 대금을 유 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한 것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권 씨가 채무초.. 2015. 10. 15.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를 했습니다. 김 씨의 처는 오래 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귀국한 아들과 딸은 김 씨가 자기 사후 유산을 박 씨에게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기록으로 그런 사실을 남겼다고 해도 사실혼관계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박 씨의 경우 동거중인 김 씨가 사망했을 때 김 씨의 재산을 박 씨가 사실혼관계 증여를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한 경우와 유증에 의하.. 2015. 10. 8.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2015. 10. 5.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2015. 9. 21.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아들에게 건물 명의만 넘기고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 모 씨가 며느리 추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들 중 한명이 조 씨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추 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조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2015. 9. 16.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5년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달라졌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반씩 나눠가지고 분가해서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증여계약해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2015. 9. 14.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 후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여세 신고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률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 2015. 8. 25.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최근 정부에서는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 2015. 8. 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