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기준은?

대여금소송 기준은?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여금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는데요. 돈이 급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B씨에게 이백만원을 빌려 주었고, 그 뒤에도 네차례 씩이나 백만원에서 사백만원으로 총 구백육십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이에 화가 난 A씨는 대여금소송을 내자 이에 B씨는 "빌린 돈이 아닌 증여 받은 돈이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의 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두 차례 말고는 두 사람의 거래 당시 A씨의 계좌에 남은 돈이 현금 유동성이라고 보기에는 천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거액을 아무 계약 없이 증여 할 정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거래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는 동기에 대해 착각한 것에 포함된다"며 "증여에 대한 의사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A씨의 대여금소송을 볼 때 취소의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B씨의 이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여금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상으로 대여금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증여나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사례나 증여 혹은 대여금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