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203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2013. 9.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 2013. 9. 2. 이복형제와 법정 상속 순위는? 2013. 8. 30.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2013. 8. 30.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신.. 2013. 8. 29.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대·중소.. 2013. 8. 28. 다문화가족 상속문제_상속변호사 다문화가족 상속문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외국인 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이나 경제적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 상속문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2013. 8. 27.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➀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➁우선변제권.. 2013. 8. 23.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