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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 2013. 10. 3.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이상민 코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 2013. 10. 2.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3. 10. 1.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기존 방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우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 2013. 9. 30.
조세소송변호사_농지 주택 신축시 세금 조세소송변호사_농지 주택 신축시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신축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2013. 9. 27.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2013. 9. 26.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 2013. 9. 25.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절세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2013. 9. 24.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인기위주 자의적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3~10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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