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203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 2013. 8. 21.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 2013. 8. 20.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 2013. 8. 1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CJ그룹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에 대한 상속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2013. 8. 13.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매일 밤거리에서는 택시를 잡기위한 승객들 간의 눈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우해 심야 택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최근 택시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 2013. 8. 12.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가 쉬워집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➀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➁채권이 존재해야.. 2013. 8. 8.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