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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 2013. 9. 17.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2013. 9. 16.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감면내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1. 및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3. 9. 13.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 2013. 9. 12.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 2013. 9. 10.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징.. 2013. 9. 9.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3. 9. 6.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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