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203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2013. 10. 16.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지난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2013. 10. 15.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유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에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2013. 10. 1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 2013. 10. 11.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분쟁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 2013. 10. 10.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제를 둘러싼 상속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 예방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분쟁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 2013. 10. 9.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사례 중 일반양자를 입양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기 전에 최소 7일간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입양 전에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2013.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2013. 10. 7.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가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2013. 10. 4.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