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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당수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 민법 가운데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간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 2013. 10. 29.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증여와 양도 차이점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차이점에 대해 증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이익일지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 2013. 10. 28.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_증여소송변호사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매수,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즉시 법인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내용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 2013. 10. 25.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그 밖의.. 2013. 10. 24.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 2013. 10. 23.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양원 등 사회시설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자가 숨졌을 때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계좌 중 10년 이상 방치된 계좌는 휴면계좌가 돼 결국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 등이 금융감독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잔고가 그 이하면 조회 요청이 불가능해 모두 은행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2013. 10. 22.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와 상속권, 상속분쟁 등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갈등 이전에 출신국과 수민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시 상속권에 관련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 2013. 10. 21.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이번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었던 취득세 영구감면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주택건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 2013. 10. 18.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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