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절차4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적인 조력등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사례와 비교를 한 후에 현재 상황과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그.. 2020. 3. 25.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한정승인절차는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넘어서는 경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을 받은 후 이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았을 경우 사실을 인지 한 날로부터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상속인은 큰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며 상속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소모되지는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채무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갑작스러운 상속채무를 가지게 된 경우 한정승인철자.. 2019. 10. 8. 한정승인절차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은 한정승인절차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은 망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즉 이른바 빚더미 뿐인 유산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이를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의 재산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을 되려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포기절차와 한정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신보다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의 순위가 넘어가게 되고, 본인에게는 일체의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한정승인절차를 밟게 되시면 일단 상속인이 되기는 하지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 2019. 3. 18.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상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같지만,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승인절차 후 상속이 계속되어 지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도 상속이 계속되어 집니다. 오늘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그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조카들과 형수는 다음해 상속포기신고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 201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