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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2016. 2. 2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춰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 것이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중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자녀는 매월 생활비를 지불하고 채무도 갚아주는 등의 대가가 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딸 B씨에게 넘겼는데요. 소유권은 넘겼으나 A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B씨는 A씨에게 따로 아파트 값을 주지 않았으나 그동.. 2016. 2. 17.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5.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대차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하고 부모님은 A씨에게 무이자, 36개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세법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특수 관계로 취급한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납세자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변제방법과 변제기.. 2016. 2. 4.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5억 5천여만 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평균 액수인 15억 9500여.. 2016. 1. 28.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식 혹은 거래의 명칭,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완전 무상의 경우와 더불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또 채무 면제, 금전 무상 대여, 재산 무상사용 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늬만 증여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제 및 비과세로 실효세율은 10%대로 높지 않다고 조.. 2016. 1. 14.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벌초 등의 집안행사 참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들끼리 증여분쟁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ㄷ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증여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가문의 맏손자며느리인 ㄷ씨는 2008년 3월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중 1/3을 각각 절반 씩 ㄱ씨와 ㄴ씨 형제에게 증여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형제들은 ㄷ씨에게 약속한대로 토지를 증여 혹은 양도해달라며 증여분쟁 소송을 냈고 ㄷ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의 집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1.. 2016. 1. 13.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 ㄱ씨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끔찍한 201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9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요. ㄱ씨는 총 1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각 매달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ㄱ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 며느리와 손자도 정기예금 만기일인 2033년까지 동의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ㄱ씨와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만에.. 2016. 1. 8.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서울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ㄱ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는데요. ㄱ씨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으며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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