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소송22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으로 보전되는 결과 수증 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으.. 2013. 7. 19.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_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증여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없이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하여도 됩.. 2013. 4. 17. [증여소송변호사] 2013 증여세법 주요 개정안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 2013. 3. 21.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2012. 3.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