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변호사19 조세변호사 기부 증여세에 대해 조세변호사 기부 증여세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연말 혹은 연초를 맞이하여 기부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기부를 장려하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한해 기부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러한 미국의 기부문화는 기부 시 증여세와 같은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는 여러가지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의 사업자 A씨는 주식 2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금액을 한 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 2015. 1. 2.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다양한 출연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 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있어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관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 2014. 3. 17. 공익법인과 증여세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란 공익법인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둡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출연재산의 유입이 일반법인 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이란 기부와 비슷한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통한 재산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도입했던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 2014. 2. 18.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장애인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란 5억원을 한도로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신탁업자에게 증여.. 2013. 6. 19.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2013. 5. 16.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양수자나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재화를 1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500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인 재화를 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500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2013. 5. 10.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과세의 원칙 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민법 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의 회사의 법인세 부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2013. 5. 9.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 연대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 이 경우 친족으로부.. 2013. 4. 9. [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방법과 납부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납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 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 2013. 3.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