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12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는 ? 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는 ? 최근 아일랜드 조세회피 회계법을 폐지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중 아이리시 제도를 2020년 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등록하게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아일랜드 조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외국의 주요 정보기술과 제약 업체들은 자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년 간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조세 등을 회피했는데요.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절세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하는데요.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 2014. 10.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하거나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 절세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합벅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 탈세 -탈세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 행위.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상 적법과 유효한 행위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국은 무엇일까요?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 2013.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