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7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해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2013. 8. 16.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매일 밤거리에서는 택시를 잡기위한 승객들 간의 눈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우해 심야 택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최근 택시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 2013. 8. 12.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Q 세금은 언제 .. 2013. 7. 24.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 제기하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통지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세예고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차감한 후 세금부과가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 2013. 7. 18.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예상해볼 수 있고 절세 방법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방법과 추계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➀실거래가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전에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 2013. 7. 16.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지난 23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들을 대리해 각 당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 때 박근혜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상규 수석위원은 "세율인상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밝힌 세수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 탈루·체납세 징수 -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확대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 네가지를 순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조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1.0% 내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복지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출조정과 세수확보의 비율은 6:4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 2012. 11. 29.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 2012.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