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효력 어디까지?

 

 

물려받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 겪는 일이고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에게 시달리기 싫어 상속을 포기하지만 상속을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습상속’을 통해 다시 피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과 대습상속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의 사망을 시작으로 아내 B씨는 자식들과 같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자동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후에 재산을 상속 받은 C씨가 사망하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C씨는 상속 받은 재산 외에는 재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C씨의 재산을 다시 B씨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A씨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이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아내 B씨와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다시 C씨를 거쳐 대습상속 하게 된다면 이미 포기했던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남편 A씨가 사망 후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 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남편 A씨에 대한 상속포기로 대습상속포기까지 인정 된다면 상속포기제도가 잠탈 될 수 있다며 대습상속 후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절차에 따라 다시 C씨로부터 별도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대법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웃게 되었으나 2심에서는 A씨가 아내 B씨와 자식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들고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 관계를 파악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대습상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빚의 행방을 잘 파악하고 다시 상속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자녀와 상속인 피상속인 부모님 그리고 친인척 관계까지 모두 말이죠.


해당 사례와 비슷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법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결정이 나만의 일이 아닌 가족을 위한 일이 될 지도 모르니까요.

 

 

 

조금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 ㄱ씨가 사망하자 아내 ㄴ씨는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였으나 ㄱ씨의 지인인 ㄷ씨가 나타나 ㄱ씨가 빌려간 돈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ㄴ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며칠 지나 ㄱ씨의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있던 1심과 2심은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며칠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이므로,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상속포기는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닌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처럼 대습상속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상속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속을 받을 때가 되면 어떠한 과정에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진행 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법적 상담을 꼭 거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절차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적 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는데요. 상속은 재산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빚도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빚을 상속할 경우에 보통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남편인 X씨가 사망하게 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Z씨의 시어머니인 V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X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V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V씨에게는 X씨로부터 상속한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이 없는데 X씨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보증보험이 Z씨와 자녀들에게 X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Z씨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Z씨에게 X씨의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관계를 파악하여 V씨의 사망한 당시 재차 상속포기 할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남편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Z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 후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받아들이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확실히 하고 법률적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습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Z씨가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X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따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V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절차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상속포기절차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그에 알맞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신청 분쟁 생긴다면






상속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상속포기신청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빛을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손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Z사는 뒤 늦게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3개월이지만 할아버지가 숨진 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난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상속을 하여 자기 자신에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부모를 피고로 냈던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장을 변경하자 본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빛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신청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하여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분쟁 발생 해결방안은?



상속포기란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속자가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포기 관련한 사건 사례로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빚독촉을 받고서 한참 지나 한정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은행은 A씨의 아버지에게 약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연대보증과 같이 A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Z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지속적으로 하던 Z은행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A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나 Z은행 측은 A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딸의 부모들은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이 사망한 이후 자식들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듣고 자신들의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안 하였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A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며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빚독촉을 받고서 한참 지나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분쟁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분쟁 관련된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억울하게 휘말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관련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여러 사건 해결을 통해 냉철하고 확실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신고 효력에 대해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지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빛이나 재산 등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에 관련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죽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A씨의 남편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낸 후 남편 소유였던 차를 판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부정소비를 했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정승인 혹은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정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상속채권자 등 제3자의 신뢰 보호를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신고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포기신고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홍순기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채무가 많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어받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이 어린 자녀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속분쟁 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비롯해 유언, 증여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는데요. 만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때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상속 받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받게 되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혹은 빚 밖에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의 결과 포기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빚을 포함 모든 재산에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잘 생각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들 ㄷ씨는 ㄱ씨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는데, 갑작스럽게 ㄱ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당시 ㄱ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가 사망하고 나서 가입했었던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ㄷ씨 등 ㄱ씨의 가족들은 사망보험금 수령을 한 이후에 법원에 ㄱ씨의 재산과 관련해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족들의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ㄱ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지인 ㄴ씨는 3억 원 가량을 돌려 받게 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ㄱ씨의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고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의 이러한 주장에 보험금 청구권이 ㄱ씨로부터 상속되고 있는 상속재산은 아니며, 이는 고유재산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그러한 고유재산을 지급청구권에 따라 수령한 것을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ㄱ씨 사망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에 대한 효력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도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수익자를 만에 하나 자신으로 지정해 놓았다면 이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상속포기와 관련된 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갑자기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속, 유언과 관련된 분야는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은 홍순기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법적 대응 도움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에 관한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이때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상속포기가 인정될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빚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는 남편 ㅇ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ㅂ씨의 시어머니였던 ㅊ씨가 차순위 상속인이 돼 ㅇ씨의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ㅊ씨의 사망으로 발생했습니다. 


ㅊ씨에게는 ㅇ씨에게서 상속했던 재산외 특별한 재산을 가지지 않았는데, ㅇ씨에 관해 구상금 채권을 지니고 있던 보증보험에서 ㅂ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ㅇ씨의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했던 시어머니 ㅊ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한 것이므로 구상금 변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ㅂ씨와 자녀들은 사망한 남편 ㅇ씨의 재산상속에 관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시어머니 ㅊ씨를 거쳐 또 다시 남편 ㅇ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 경우 이는 대습상속 및 상속포기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포기했던 채무를 다시금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2심까지 판결이 이어졌는데요. 2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ㅂ씨 등에게 ㅇ씨의 상속포기 이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하여 ㅊ씨의 사망시 또 다시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보증보험이 ㅂ씨 등에게 제기한 구상금소송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ㅇ씨가 사망하게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ㅂ씨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 ㅊ씨가 사망에 이르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ㅇ씨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라는 사유만으로 대습상속 포기에 대한 효력부분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 상속 포기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적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게 되는 상속포기의 제도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습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ㅂ씨 등이 상속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남편 ㅇ씨에 관한 재산상속 포기와는 따로 또 다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재산상속 포기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서 ㅊ씨를 피상속인으로써 한 재산상속 포기를 했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 포기에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있어서의 문제는 다소 법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써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관련 분쟁은 홍순기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의 종류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도 대표적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수월한 이해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씨 워낙 수완이 좋아 사업은 승승장구,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특히나 A씨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나이도 나이이고, 암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은 바로 청산하자!’라며 빚 만들기를 꺼려했던 A씨는 채무가 없이 깨끗하게 막대한 자산만을 남기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 B씨는 마음 편히 상속 단순승인으로 A씨의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녀시절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온 B씨 처음에는 남편 몰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 되자 그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되었고 채무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어차피 혼인 전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 갚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채무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단순승인을 하려다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B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훨씬 웃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어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C씨 실패로 인해 얻은 채무들을 착실하게 갚던 중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C씨는 투자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이 아니라 C씨의 남편은 한정승인을 통해 C씨의 채무를 갚고 남은 유산들을 상속하였습니다.





세가지 상속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단순승인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순승인이란 단어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정승인에 대응하는 말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때, 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단순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 할 수 있는데요. 상속 전 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보통은 피상속인이 채무가 없을 경우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단순승인을 통해 상속 받게 되면 상속을 받은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한 뒤 채무를 파악하였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후순위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단순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성인이 된 후 연락은 하지 않고 생활비만 보태오던 A씨, 아무리 미워도 부모들이 경제능력도 없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결혼식을 올린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문득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채무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까지 상속이 될 줄 상상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발생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의 처분을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한 예시로 부모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이 받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받을 것이 많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받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의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A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 그 후순위자였던 A씨의 아이에게 상속이 된 것인데요. 상속에는 태아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태아한테까지 상속이 되겠냐는 속 편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 왜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할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A씨의 아이가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을 상속포기청구기간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채무나 채권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재빨리 상속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물론은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요즘 살기 힘들어지면서 인건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턱없이 높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나서는 빚이 없는 가정들이 점점 드물어져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록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도, 선산이라도 빚이 턱없이 많다면 이를 안고 갈수만은 없는 것인데요. 상속포기 말고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결정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