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빚 상속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로 맺어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둔 재산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채무, 즉 빚까지도 변제해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 받을 재산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빚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던 ㅂ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ㄱ사는 ㅂ씨의 상속권자였던 배우자 ㅇ씨와 자녀 2명을 상대로 ㅂ씨의 빚를 변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ㅂ씨의 자녀 2명은 빚 상속포기를 결정했고, 그로 인해 ㄱ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ㅂ씨의 손자녀가 빚을 변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무자 ㅂ씨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했으며, 채무자의 배우자 ㅇ씨를 비롯한 손자녀 ㅅ군에게 상속된다고 판시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ㅂ씨의 배우자 ㅇ씨와 손자녀 ㅅ군이 ㅂ씨의 채무를 변제해야함은 당연하지만, ㅅ군과 ㅅ군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ㅂ씨의 채무가 ㅅ군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기간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ㅅ군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상속포기 이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 순위와 관련한 민법 제 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 있는 ㅅ군과 그의 부모가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사망한 채무자 ㅂ씨의 손자 ㅅ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빚을 대신 변제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빚 상속포기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 상속포기 등을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빚 상속포기는 한두명이 포기를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위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후 순위 상속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면 미리 방안을 모색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 개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 하더라도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줄줄이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문서만 작성하는 것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유족들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빚이 적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갚아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빚 상속포기할 방안을 확인하고 상속권을 가진 유족들의 합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빚 상속포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