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9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실제로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유언상속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는데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200년경부터 소중한 자산을 본인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죽은 후에도 이를 잘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즉, 평생에 걸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생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재산처분을 함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2015. 8. 24.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미성.. 2015. 8. 19.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로 실무에 있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이 유류분 관련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둘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과 관련한 상속 문제의 경우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장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이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 2015. 7. 29.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함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준 바 있습니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 2015. 7.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15-06-1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이 후순위로 개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손자녀가 소송을 당했다면 상속포기 신고기간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2015. 6. 12.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로 당연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까지도 상속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무엇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극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중 채권인 적극재산보다 채무인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하루아침에 상속에 따른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문제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문제변호사가 언급한.. 2015. 6. 3.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실제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상속문제 논란이 아직도 뜨거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대물림 환경을 완화시키자는 본 취지와는 달리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내 상속세 부담율은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 절차를 밟지 못한채 그 시기를 놓치거나 세부담을 져야하는 상속문제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속문제에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속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 2015. 4. 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최근 상속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버지가 형제들의 자유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으며, 남은 유족 중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자식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유언장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이 사례처럼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상속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예를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 2015. 3.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201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