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8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이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판례를 확인해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 9. 25.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등기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이전은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공동명의로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 하는 등기라고 볼 수 .. 2015. 2. 6.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포괄적 권리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 2014. 5. 26.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 2014. 5. 23.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 2013. 10. 23. 상속등기서류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기 전에 상속과 상속등기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상속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1)유언에 의한 상속과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법적상속이 있습니다. 2)의 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속으로 생기는 상속등기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 2013. 2. 21.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위해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 2012. 6. 5.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