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란 무엇이고,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세] 조세란 무엇이고,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세'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조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란 무엇이며, 또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어느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 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각자가 정해진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조세' 꼭 필요할까요? 만약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다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모두 중단되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유지할 비용이 없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 소방서 등도 없어지게 되어 강도나 도둑이 늘고, 불이나도 해결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문제라던지 수도 등등 많은 부분들이 세금을 통해 운영되므로 조세 즉 세금은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의 종류'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세는 크게 경상세와 임시세,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 균일세,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누퇴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종류 -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되었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세의 종류 -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 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라 말하며,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 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이 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방위세는 지난 91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세의 종류 -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 등이 포함됩니다.
담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세의 종류 - 독립세, 부가세, 균일세,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누퇴세
- 독립세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 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 부가세는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균일세는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대소(大小)와 관계 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역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퇴세는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