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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말합니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내국에서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기타의 지배단체의 경제적기초가 될 재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그외 과징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구조 조세행정조직법 : 조세관서의 조직에 관한 법 조세실체법 : 조세채무의 내용에.. 2012. 10. 8.
[상속세절세] 자녀 앞으로 종신연금 들면 상속세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절세] 자녀 앞으로 종신연금 들면 상속세절세할 수 있다? 자녀의 앞으로 종신연금을 드는 것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상속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피상속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 걸까요? 종신연금의 경우 1년분의 정기금액에 기대여명을 곱해서 계산한 후에 국세청이 고시한 할인율(6.5%)로 할인하여서 상속재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대여명 연수를 벗어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 때문에 상속재산평가액이 줄어들어.. 2012. 10. 5.
[상속]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 아파트의 가액을 5억원으로 하는가, 6억원으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평가는 상증법에서 유일하게 납세의무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 세율, 공제하는 채무 등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요한 것들은 그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마느냐,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가부의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상속증여재산.. 2012. 10. 4.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여는 무엇일까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라는 행위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인 것이지요. 증여에는 부담부증여와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의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여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붙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천 5.. 2012. 10. 2.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증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 홍순기변호사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동안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인 재차증여시 주의할 점 동일인 재차증여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어머니에게서, 2009년에는 아버지에게서, 2010년에는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았을 경우 이 세 번의 증여는 모두 동일인 재차증여에 해당해서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아니라 2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 2012. 9. 28.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불발되었던 취득세 감면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택 구매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로 정해져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더 줄여서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75%의 세율을 감면 받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면 효과는 절반이겠죠.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4%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2.. 2012. 9. 27.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지난 9월 21일, 부산에 살던 70대 노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몇개월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상속분쟁이 일으키는 것을 비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천만원쯤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분쟁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선 유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자녀들과 배우자가 그 1순위인 셈이지요. 따라서 자녀들 모두가 그 1순위로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2012. 9. 26.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지난 9월 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그 안건은 또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말부터도 적용이 가능했던 취득세 감면시기가 언제까지 늦춰질 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죠.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등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현재 주택 구매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2012. 9. 25.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변호사 증여세의 비과세와 면제 - 홍순기변호사 상증법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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