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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에서 재산의 분할 금지를 하지 않아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결정해 두었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법원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2018. 2. 2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피상속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동순위 상속권자의 상속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권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받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속분이 커져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지정되어.. 2018. 2. 19.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문제로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재산정리가 끝이 나면 혹시라도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할 수 있는데요. 유언공증은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로 상속인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언 공증은 증인 두 명이.. 2018. 2. 13.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법상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인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진정한 상속인의 효과를 보호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구두와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을 청구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송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상속인이라 말하지만 재산의 점유나 상속침해 행위가 없다면 참칭상속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 2018. 2. 12.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 2018. 2. 9.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기재부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의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18. 2. 8.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증여재산공제 분쟁 해결 최근 4년 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18.2%로 늘어났는데 비해 증여세는 1.2%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조기에 증여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조세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4년 정부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금액 중 증여세를 산정하지 않는 공제액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렸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10년씩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증여 재산의 경우 부동산보다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의 증가폭이 크고 가업상속을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미리 주거나 취득세 없이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증여 시 .. 2018. 2. 7.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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