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준비금·재평가적립금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는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글보기>

[법률정보/증여] -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법률정보/상속] -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