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제1항) 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글보기>

[법률정보/상속] -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증여] -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법률정보/증여] -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