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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