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효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또는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ex) 아버지가 유언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집은 처와 두자녀들에게, 10억 상당의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한다고 하였을 때 유류분은?

먼저 법정상속분을 살펴,
어머니의 상속분은 6억원이 되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4억원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각 1/2이 되므로 처의 유류분은 3억원이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2억원씩 입니다.

유류분의 반화범위는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의 처의 경우 1억 7천만원 (4억의 3/7)정도, 자녀들의 경우는 각 1억1천5백만원(4억의2/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는 1억 3천만원 정도, 자녀들은 각 8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사회봉사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