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주요국세

1) 소득세·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 주요 지방세

1) 취득세·등록세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2) 재산세
   건축물·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3)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