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84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계승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신청을 내고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가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 등 부모 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된 이후에 해당 부모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될까요? 오늘은 자녀상속포기에 따른 공동상속인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ㄱ사에 6억4,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2016. 7. 7. 사해행위 상속포기에 해당? 사해행위 상속포기에 해당?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손괴,은닉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사해행위는 직접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여야 합니다.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속포기, 유증거절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효과가 발생된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사해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ㄱ사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서울 인근에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부동산을.. 2016. 6. 16.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구에 있던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 2016. 2. 19.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부친이 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에 채무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더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에게만 남긴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신 경우 권 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정유증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증이 있습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2016. 1. 12.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2015-12-30 홍순기 변호사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부담이 넘어갈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다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독상속인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인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갈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2015. 12. 31.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재산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보호 장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지인데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후순위 상속인에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2015. 12. 4.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당시 딸 B양의 양육은 전남편 C가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C씨가 사망했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B양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었는데 이 경우 B양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해 민법 제1019조에 .. 2015. 11. 6.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상속소소변호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채권자 주 모 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홍 모 씨를 상대로.. 2015. 10. 6.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여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게 분명해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찾아 어머니가.. 2015. 9. 29.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