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84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 상속지분 강제집행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B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한 달 전 B의 부친 C씨가 사망함으로 C씨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위의 임야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씨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씨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엔 법원의 허가 없이 전 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 2015. 9. 23.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A씨는 B씨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B씨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이 있는데,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B씨는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C씨에게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씨가 B씨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민법에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 2015. 9. 7.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인들이 상속포기 이후 상속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작스런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들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 판결은 상속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상속순위라 .. 2015. 7.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15-06-30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2015. 7. 1.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최근 상속소송변호사가 상속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 자녀 2명이 있고 자녀들이 각각 손자가 1명씩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6억 원 정도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자는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한 상속포기로 손자들도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속소송의 결론은 손자들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부채가 상속될 것을 .. 2015. 6. 2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과거 재벌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속 재산 분쟁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을 다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나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이 10년 사이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경우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거나 가족 간 다퉈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되고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파탄과 이혼 등도 상속소송이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볼 상속포기의 경우 국내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에 피.. 2015. 6. 1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15-06-1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이 후순위로 개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손자녀가 소송을 당했다면 상속포기 신고기간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2015. 6. 1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2015. 6.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