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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 2012. 11. 19.
[조세법] 법인세의 정의, 그리고 현황 [조세법]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법 중에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가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고나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과 과세됩니다. 지가 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서는 .. 2012. 11. 13.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거 안정 부문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젊은 층의 자기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구입 주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책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2. 11. 5.
[조세변호사] 상속주택도 양도세 낸다! [조세변호사] 상속주택도 양도세 낸다! 보통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의 세법에서는 1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받아 둔 사람이 상속 이후에 본인의 주택을 수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 2012. 10. 22.
세법개편에 따른 절세전략 -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세법개편에 따른 절세전략 -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많은 자산가들에게 세금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춘 것, 둘째는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혜택이 없어지거나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좀더 심사숙고해서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최고세율 구간이 41.8%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절세혜택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서레르 피하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누진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액.. 2012. 10. 10.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말합니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내국에서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기타의 지배단체의 경제적기초가 될 재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그외 과징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구조 조세행정조직법 : 조세관서의 조직에 관한 법 조세실체법 : 조세채무의 내용에.. 2012. 10. 8.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불발되었던 취득세 감면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택 구매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로 정해져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더 줄여서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75%의 세율을 감면 받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면 효과는 절반이겠죠.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4%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2.. 2012. 9. 27.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지난 9월 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그 안건은 또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말부터도 적용이 가능했던 취득세 감면시기가 언제까지 늦춰질 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죠.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등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현재 주택 구매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2012. 9. 25.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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