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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징수권의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수권: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소멸시효: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체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오래된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위하여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기간 국기법 27①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쇼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칙적인 기산일과 예외적인 기산일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인 기산일은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 2013. 2. 26.
[조세법]조세감면 대상은?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 대상은?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를 의미합니다. 1)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한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2012. 12. 20.
[조세법]국세기본법의 모든것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국세기본법의 모든것 법우법인 우송 홍순기 변호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진행함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국세기본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세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서는 실질귀속자와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적용은 합목적성에 비추어 과세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 2012. 12. 19.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눈이 펄펄 내리는 12월. 직장인들에게는 눈보다 연말정산 소식이 더 기다려지겠죠.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인하되었는데요. 인하된만큼 세금을 덜 냈으니 돌려받을 것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종전의 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한도는 4맥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 2012. 12. 12.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챙겨라_조세변호사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챙겨라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알려드리는 연말정산환급금 챙기는 법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이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10% 줄어들면서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일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소득공제용 상품을 챙겨보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역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 25% 이상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소득공.. 2012. 12. 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연말정산의 기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올해는 거두어들인 세금도 적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도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터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수혜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100만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연말정산 때에 9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적어.. 2012. 12. 4.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올해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많죠. 하나씩 체크해두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서 끝나게 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던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 12년말 이전의 가입자라면 7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인데요,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2012. 11. 30.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지난 23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들을 대리해 각 당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 때 박근혜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상규 수석위원은 "세율인상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밝힌 세수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 탈루·체납세 징수 -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확대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 네가지를 순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조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1.0% 내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복지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출조정과 세수확보의 비율은 6:4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 2012. 11. 29.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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