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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by ­­∼ 2012. 11. 5.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거 안정 부문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젊은 층의 자기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구입 주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책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지난 9.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작된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 이후에 기존의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소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후보의 취득세 감면 공약이 과연 문후보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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