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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조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와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 2013. 4. 22.
2013 개정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13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2013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 2013. 4. 16.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행정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기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 2013. 4. 15.
[조세소송변호사] 절세와 탈세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의 반을 투자하여 세금 100만원 줄이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2013. 4. 5.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함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을 알아두면 절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6~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2013. 3. 20.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하거나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 절세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합벅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 탈세 -탈세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 행위.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상 적법과 유효한 행위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국은 무엇일까요?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 2013. 3. 13.
[조세변호사] 조세소송에 대한 모든 것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할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소송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1) 부과처분취소소송 -과.. 2013. 3. 12.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하는 조세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고, 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1장 총칙에서는 목적..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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