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298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 2013. 8. 20.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 2013. 8. 19.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세금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해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2013. 8. 16.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매일 밤거리에서는 택시를 잡기위한 승객들 간의 눈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우해 심야 택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최근 택시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 2013. 8. 12.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2013. 8. 2.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 2013. 7. 31.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 근교에 낡은 농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농가를 멸실시킨 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전원주택 신축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멸실시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축한 전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서울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주.. 2013. 7. 23.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업자임이 분명한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 2013. 7. 2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