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동업계약 수익분배방법_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동업자는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익의 계산
-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산정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동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결손금 공제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➁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➂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 결손금의 이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
➀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➁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익분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