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3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단가와 수량, 업태와 종목, 공급일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의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매입 세액이 정정한가를 .. 2017. 10. 30.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지난 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을 수사해 천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금 적발해낸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조직들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 실제로 과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 난 경우도 포함되어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 도를 작성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 2015. 6. 4.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 받는걸 보신적 있나요?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등 부과세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피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조세를 피하는게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발행을 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는데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 아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은 단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낸뒤 금방 폐업을 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 201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