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12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로 송금한 돈이 작년보다 64%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26억 6000만달러로 작년16억 2000만달러 보다 64.2%가 늘어난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낮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나간 돈이 급증한것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입장에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 송금 .. 2014. 4. 28.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절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히는데요.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 2014. 4. 14.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조세법] 조세회피/조세회피국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절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하거나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 절세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합벅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 탈세 -탈세는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 행위.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상 적법과 유효한 행위이며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국은 무엇일까요?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 2013.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