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10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 2017. 1. 4.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고 받은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채무초과가 되기 전에 한 증여라면 채권자가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소유로 있던 두 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여러 차례 나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총 7억2000여 만원을 B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B씨는 3억3000여 만원이나 되는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국가에서는 B씨의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016. 5. 26.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합산하여 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천오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므로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내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자금출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든지 증여재산공제금액보.. 2012. 2. 27.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12. 2. 20.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2012. 1. 24.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 2012. 1. 13.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오늘 올려드리는 자료는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서식 입니다. 증여계약서양식은 "증여자는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는 것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증여계약서양식 미리보기] 올려드릴 증여계약서양식 (증여서류 양식)은 한글(.hwp), 워드(.doc), 아크로뱃(.pdf) 파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호환되는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증여계약서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전글을 참조해.. 2011. 6. 8.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오늘은 부동산 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그럼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 2011. 6.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