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58 폐업신고 절차_조세소송변호사 폐업신고 절차_조세소송변호사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과 경쟁 등으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제 개인 사업자의 60% 정도는 창업 후 3년이 안 돼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창업이 쉬운 한편으로 장기간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지정,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 2014. 1. 7.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조세소송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 2013. 11. 5.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 2013. 10. 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2013. 10. 7.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이상민 코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 2013. 10. 2.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조세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3. 10. 1.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기존 방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우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 2013. 9. 30.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절세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2013. 9. 24.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인기위주 자의적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3~10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2013. 9. 2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