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절차_조세소송변호사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과 경쟁 등으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제 개인 사업자의 60% 정도는 창업 후 3년이 안 돼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창업이 쉬운 한편으로 장기간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지정,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의 작성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 전 세금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2014년 새해시작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인데요. 작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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