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6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증 유언 방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른 유언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작성한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공증인과 증인 2명, 유언자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내용을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받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공정증서유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유언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 2021. 1. 26.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다섯가지의 유언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A씨는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A씨는 자신의 유지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았으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종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 역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 2020. 9. 2.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문제로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재산정리가 끝이 나면 혹시라도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할 수 있는데요. 유언공증은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로 상속인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언 공증은 증인 두 명이.. 2018. 2. 13.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 2015. 7.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