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25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상속권이 없지만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8억7,000만원과 함께 ㄱ사 등의 33주의 주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 A씨는 “2010년에 ㄱ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B씨의 상속재산이었던 차명주식 등을 현금.. 2016. 9. 27.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남한에서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상속권에 대해 침손 당했던 납북자가 상속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10년이라는 상속회복 청구기간을 넘었더라도 상속회복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권 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권에 침해 당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회복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게 되어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A씨의 대한민국 제적이 말거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 할 때 남긴 상속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존 소식을 듣고 A씨와 가족들은 남.. 2016. 5. 23.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2014년 탈북자의 국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남북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 2016. 1. 27. 침해당한 상속재산 되찾을 때 제척기간 주의해야 침해당한 상속재산 되찾을 때 제척기간 주의해야2015-12-08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능하고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생부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던 혼외자의 경우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전에 먼저 생부의 호적에 오르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기사원문보기 - 침해당한 상속재산 되찾을 때 제척기간 주의해야 2015. 12. 10.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는데요. 1년 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 2015. 12. 9.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등 실제로 상속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건들을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그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상속에 대한 권리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진정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그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등을 상속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 2015. 3. 17.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 2014. 8. 29. 이전 1 2 3 다음
